1일 감사원의 ‘2004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행자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양여금예산을 매년 4000억원 이상씩 이월처리한 데 이어 지방교부세 역시 지난해 1400억원을 이월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입재원이 부족하면 부족분에 맞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했다.”면서 “이런 식의 운용은 예산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통제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행자부가 1800억원 규모의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16개 지점을 제외시키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거의 없는 46개 지점에 사업비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시 어린이교통사고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11개 학교 대신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15개 학교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주먹구구식 집행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교부세를 이월처리한 것은 이미 지자체에 연초 통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불용처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