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1·2단계로 나눠 82건의 인사권이 각 부처로 위임되면서 기관장과 인사담당자들은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 장·차관급 기관장 51명과 인사담당자 84명 등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83% “만족”…88% “업무량 증가”

인사자율권 확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다수인 8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12.6%(17명)는 ‘매우 만족’,70.4%(95명)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만족’이라는 답변은 16.3%(22명)였다.

특히 각 부처 인사 담당자들은 자율권 확대에 따른 ‘좋은 점’으로 89.3%가 ‘탄력적인 인사운용’을 꼽았다. 이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특채시험 실시권한 등이 각 부처로 이관된 뒤 부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인사담당자들이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어려운 점’으로 업무량 증가(88.1%), 전문지식 부족(3.6%), 공정한 인사운영의 어려움(2.4%) 등을 꼽았다. 인사 권한이 위임되면서 업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각 부처의 인사담당 부서 현황을 보면 과(課) 단위로 구성된 곳은 국방부·외교부·경찰청 등 인력 규모가 큰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없다. 대부분은 계 단위로 일한다. 인사업무 담당공무원도 계장을 포함해 평균 3∼4명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자율권이 확대돼야 할 분야로는 장·차관급 기관장은 임용(47.4%), 평정(15.4%), 교육훈련(15.4%), 채용(12.8%), 보수(9.0%)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반면 인사 담당자들은 임용(41.1%), 채용(18.5%), 평정(16.4%), 교육훈련(15.1%), 보수(8.2%) 순이라고 응답, 기관장과 차이를 보였다.

●일부 제도 추가 이양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향후 5급 승진 인원에 대한 부처간 협의제도를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은 승진 수요가 생길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협의해 왔다.

하지만 인사위는 앞으로 연초에 신규충원 인원을 산정할 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킬 인원을 정한 뒤 부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인사 평정규정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