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부산광역시가 막대한 부채로 재정운영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대구는 예산대비 71%, 부산은 50%가 부채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꾸준히 빚을 갚아 부채비율이 6.7%대로 대폭 축소됐다. 종로와 중랑구를 제외한 서울 23개 자치구 등 36개 기초자치단체도 빚이 한 푼도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하수도 관련 가장 많아

행정자치부는 7일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50개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부채 규모는 모두 16조 946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채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2000년에 18조 7955억원이었으나 이후 17조 7696억원(2001년),17조 903억원(2002년),16조 5264억원(2003년)으로 계속 줄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상·하수도 관련이 3조 6263억원(2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건설이 3조 4670억원(20.5%), 지하철 건설이 2조 2196억원이다. 주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비용 때문이다.

가장 빚이 많은 자치단체는 대구시로 2조 2889억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인 3조 2210억원의 71.49%에 달한다. 부산시도 1조 9858억원으로 전체 예산(4조 8772억원)의 50.03%에 이른다.

서울시는 2001년 1조 8629억원(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소유 제외)이던 것이 계속 줄어 2004년말 1조 737억원으로 줄었다. 서울 중구 등 23개 자치구와 부산(중구·부산진구·금정구), 인천(옹진군), 대전(동구·중구), 울산(울주군·중구), 강원(양구군), 충북(보은군), 충남(청양군·태안군), 전북(고창군) 등 36곳은 빚이 한 푼도 없다.

●지방채 발행 자율로

행자부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총액 한도내에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도내에서 운영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되고, 이를 초과할 때만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모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부채비율 등을 감안, 자치단체가 용도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50개 자치단체의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는 5조 8149억원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발행액(2조 7902억원)의 2배 수준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