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담 때문에 할인제도를 존속시킬 수도 없고 폐지하자니 여론의 뭇매가 부담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올 연말로 끝나는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KTX·새마을호 요금 할인정책 지속 여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속철이 개통됨에 따라 일반열차가 축소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열차이용 불편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10∼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관련 단체들의 요청으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연말까지 한시적 도입…존속 불투명

철도공사 관계자는 8일 “제도 유지를 위해 할인금액에 대한 공공서비스(PSO)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에 빠져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중 PSO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담액이 올 상반기에만 155억원에 달했다. 연말까지 3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PSO 보상 역시 761억원에 그쳐 전체 공공할인액(1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10조원에 달하는 부채에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지원 없이 제도를 유지시키기란 힘겨운 상황이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철도공사와 달리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지원 없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예산처는 ‘수익자 부담원칙 및 공사 영업정책으로 지원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적자를 보면서 감당하기란 한계가 있다.”면서 “시행 전에는 지원을 공언했다가 이제 와서 발뺌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폐지땐 “사회적 약자 외면” 여론 뭇매

정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폐지나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폐지의 경우 심각한 부담이 뒤따른다. 자칫 철도공사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는 비난과 함께 사회적 반발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애인 단체 역시 “고속철 개통으로 할인 대상열차(무궁화·통근열차)의 운행 횟수가 줄어든 마당에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할인혜택 폐지는 말도 안된다.”면서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철도공사는 현행 30∼50%인 할인율을 항공과 고속버스 등 경쟁수단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KTX 할인율(국가유공자 50%∼무임, 장애인 주중·주말 포함 50%, 노인 주중 30%)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철도라는 교통수단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정부와 철도공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관련 단체 등이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