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재덕(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00년 2224건,2001년 1355건,2002년 1558건,2003년 4060건,2004년 845건, 올해 7월 현재 708건 등 모두 1만 750건에 달하고 있다.

2003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축사를 창고나 작업장으로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용도변경이 5513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건축 2698건, 형질변경 2539건 등 순이다. 또 적발건수 중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된 것은 7327건이며,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계고(4869건), 고발(2264건), 이행강제금 부과(4114건)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마다 70∼80% 이상 원상복구시키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무단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범죄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