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참여정부 출범(2003년 2월25일) 이후 공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가 공무원이 모두 2만 2422명 ‘순증’했다고 공식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1만 9681명 증가해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은 총 4만 2103명 늘었다.
공무원이 늘어난 부문은 민생안정과 직결된 분야, 주 40시간제 등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과 관련된 분야 등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말 현재 국가공무원 수는 56만 88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끝난 2003년 2월24일과 비교할 때 외형적으로 7334명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1일로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2만 9756명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2만 2422명이 증가한 셈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무원은 참여정부 출범 전에는 24만 9500명이었으나 지난 6월 말 현재,26만 9181명으로 늘었다.
국가공무원 중 정무직의 경우는 106명에서 125명으로 19명이 늘었다.1∼3급은 66명 증가했고,4∼5급은 1660명 늘었다.6급 이하는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하위직이 대폭 빠져나가면서 3612명 감소했다. 반면 교원(1만 1232명), 경찰(4220명), 집배원(1815명) 등 민생과 관련 부문의 증원이 두드러졌다. 한편 오는 3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공무원 증원문제가 관심을 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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