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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직자 비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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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공직자 비리를 대대적으로 감사한다.

감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적절한 거래허가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거래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27일부터 현장감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50만여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취득과 단기전매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1단계 감사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고양·김포·시흥·안산·안성·화성·광주·남양주·하남·포천 등 경기 10곳과 공주·논산·아산·연기·천안 등 충남 5곳 등 15개 시·군이다.

감사원은 허가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드러난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자는 문책을 요구하고,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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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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