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9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에 앞서 ‘기관 폐지 권고’까지 언급하며 구조조정의 날을 세우자,피감기관들은 그 대상이 어디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퇴출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그동안의 움직임을 근거로 특정 기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우선 전윤철 원장은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한 공기업이 있고,소명이 일부 살아있더라도 환골탈태하지 않는 공기업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전 원장과 별도로 감사원은 공기업의 ‘반개혁적 4대 폐단’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미흡 ▲노조에 영합한 예산·인력의 방만운용 ▲경영진에 대한 견제·균형시스템 미흡 ▲무분별한 자회사 남설을 꼽아왔다.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역할이 축소됐거나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이 좌불안석이다.

석탄공사는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고,광진공은 에너지 수요 변화에 따라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게다가 이 두 기관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대상에 당초 포함되지 않았다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다.또 자산관리공사는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당부분 회수했고,토공과 주공의 기능중복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코트라의 경우 개발도상국 등지에 나가 있는 해외공관은 높이 평가한 반면,이미 교역이 정상궤도에 올라 있는 선진국 공관의 역할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는 한 기관의 관계자는 “조직의 존폐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현재 비상 사태”라면서 “일단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회사를 무리하게 양산한 기관에도 ‘군살 빼기’ 차원에서 자회사 청산이나 매각 등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감사원은 최근 철도공사에 자회사 17곳 가운데 10곳의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예상 밖으로 속도를 낼 수도 있다.혁신도시 등 각종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 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된다면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돼 구조조정 자체가 물 건너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감사원이 올해 안에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