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감사 요구로 감사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오정희 사무총장이 22일 “국회, 시민단체 등의 감사 요구가 너무 많아 이를 소화하느라 연초에 수립한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감사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국정난맥상이 펼쳐질 때마다 감사원은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원을 향해 감사 요구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정책적 오류인지, 정치권이 개입된 비리 문제인지를 놓고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 이야기’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로 넘겨지면서 잠잠해졌다. 여야 의원들도 국회에서 질문을 하다가 의혹이 있다 싶으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식이다.

10월 말 현재 감사원에 접수된 감사는 국민감사 건수가 28건, 공익감사 요청 건수는 91건으로 모두 119건에 이른다. 연말쯤 15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연간 따져보면 이틀에 한번꼴로 감사 요청이 있는 셈이다.

국민감사는 국민 300명 이상이 공직자의 부패행위,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익감사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예산낭비 등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감사를 요청하는 사안이다. 국회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올해 지역균형개발문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부분 등 6건을 이미 감사원에 접수시켰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청구조사단까지 신설, 늘어나는 감사 요청을 챙기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론스타 수사를 계기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국민적 신뢰감이 생긴 것 같다.”고 해석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