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개헌시안을 놓고 첫 공개 토론회가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 개헌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장은 400여명의 청중들로 꽉 찼으나 대부분이 각 부처에서 동원된 공무원들로 일반 시민들의 참가는 저조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아예 토론회 전부터 잠을 청하는 사람도 여럿 눈에 띄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공무원은 “개인적 관심도 있었지만 각 부서별로 1명씩은 와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 적절성 놓고 설전

토론은 개헌 시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헌 변호사는 “현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진 경상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확신 없이는 개헌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겸 경실련 정책위원장도 사회적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개헌 논의가 정치적 싸움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개헌 발의가 무산될 경우 향후 포괄적·미래지향적 개헌 논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면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1년 단축해야 한다.”면서 개헌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정당 대표자, 대선 후보 희망자들이 조속히 회동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헌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환 광운대학교 교수는 “개헌 논의는 특정 시기의 담론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시안에도 이견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한 동시선거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정혜영 영산대 교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선, 총선 동시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으로만 쏠려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 단축의 어려움, 정권 인수 기간 등을 감안해 선거일에 1개월의 시차를 두는 2안을 지지했다.

김병주 변호사는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은 민주정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부통령제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