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에 상충되는 정책 집행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23일 발간한 ‘200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개선 지원’, 건설교통부는 ‘농약 살포 지원’이라는 상충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비료나 농약 등으로 인한 오염원 저감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 2034억원을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투입, 경기도 가평군 등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같은 기간 환경부와 엇갈린 정책을 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에서 비료나 농약을 살포해 경작할 수 있는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것이다. 특히 건교부가 허가한 면적은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 502만여㎡보다 2.18배나 많은 1093만여㎡ 규모로 환경부의 오염저감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21조원에 달한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 교부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때 인구와 시설 면적 등이 주요 변수로 사용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농촌이 도시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의 수입산정 때 잠재적인 재정수입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방세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지방세 징수실적이 적을수록 교부세 배분액이 많아지는 ‘역(逆)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7조 8000억원이 투입된 SOC사업 분야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005년 정보화사업 예산 2조 1000억원 가운데 55.6%인 1조 1666억원의 예산 항목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나 용역비로 분류, 집행 후에 자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성과를 정보자산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향후 유사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