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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당공천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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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30개 기초단체장이 모두 서명한 성명에서 “정당공천제는 지역 문제, 주민 복리를 개선하기보다는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좌우해 지방자치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한국지방자치학회·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정치제도의 현실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거론됐다. 임승빈(명지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한다.”면서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하며, 깨끗한 지방정치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에게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후원회 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5-3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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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