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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총선공약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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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노인에게 텃밭을 제공하겠다., ‘유괴방지교육을 의무화하겠다.’, ‘대학등록금 150만원으로 하겠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총선 후보들의 톡톡 튀는 이색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이색 공약의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한번쯤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도 적지 않다.




“아토피성 피부염 국가 관리”

31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제주갑 선거구의 한 후보는 최근 전국을 뒤흔든 어린이 살해사건과 관련,‘유괴예방교육 의무화’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이 내용을 넣어 학교에서부터 유괴예방교육을 의무적·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법제화해 제주도를 ‘아토피 제로지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주공항~재래시장 4㎞에 모노레일”

같은 선거구의 또 다른 후보는 도심 재개발과 관련, 먼저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뒤 개발이 끝나면 이들을 현지에 다시 정착토록 하는 ‘순환재개발제’ 도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 남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는 도심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문현금융단지 부지를 텃밭으로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산 동래구 선거구의 한 후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제주을 선거구의 한 후보는 ‘지하수 취수권 거래제’의 도입을 공약했다. 지하수 취수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제주도 지하수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하수 펀드를 조성해 지하수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제주공항에서 재래시장인 동문시장간에 4㎞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다른 후보들로부터 ‘2층짜리 농가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돈키호테적 발상’이라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같은 선거구의 또 다른 후보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또는 입점 제한을 공약하기도 했다.

“대학 등록금 차등화·상한제 도입”

부산진을 선거구의 한 후보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천정부지로 오른 대학 등록금과 관련, 가계 소득별로 등록금을 차등화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 울산 남구을 선거구의 한 후보는 사설 학원비 상한제 시행과 대학등록금 150만원대 상한제 도입을 공약했다.

부산 중·동구 선거구의 한 후보는 예비군 훈련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제주을 선거구의 한 후보는 백년해로 부부 수당 지급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호주제 제정과 성씨를 못 바꾸게 하는 변성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남 목포시 선거구의 한 후보는 목포와 인접한 무안·신안·해남·영암까지 합쳐 100만 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했고, 인천 남동갑 선거구의 한 후보는 인천신항과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하는 열차 페리 체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 많아 신중 판단 필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는 동네에 실제 도움이 되는 눈여겨볼 만한 공약과, 표를 얻기 위해 포장된 공약이 혼재돼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4-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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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