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정비와 관련, 정부대전청사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전체기능, 산림청은 부분기능 이관 대상이다. 그러나 손발 역할을 하는 지방청 폐지는 기관 존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청 업무 중 금융·인력·정보화와 소상공·재래시장 등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된다. 시험·연구지원과 창업, 공공구매 지원 등 전국·통일적 국가사무는 그대로 남는다. 현재 지방청은 11개,372명으로 행정안전부 안에 따르면 270여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된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15개 광역자치단체 한 곳당 18명, 인건비외에 약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이관되는 셈이다. 반면 본청은 지방청 폐지로 인한 인력이 합류하더라도 380여명에 불과한 미니 조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본청의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외청 폐지론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방중소기업청은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로,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지자체 소속으로 바뀐 직원들의 고유업무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벌집을 쑤셔놓은 격이다. 공무원들의 ‘엑소더스’ 움직임도 감지된다. 타 부처로 전출하려는 공무원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방중기청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26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기관 개편방향’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 이관 선호는 15.5%(454개)에 불과했다. 오히려 ‘지방청 기능 강화’(1743개),‘현행 유지’(725개) 요구가 높았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중기청의 확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조직개편과 맞물려 예산 이관만 바라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선 이관·후 보완, 인력·예산 동시 이관 등 정부의 방침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및 전문성과 지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빠르면 금주 중 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소기업을 비롯해 식·의약품과 보훈 등 3개 분야는 전체기능이 이관되고 국도·하천과 해양·항만, 노동, 환경, 산림 등 5개는 부분 이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