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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의 예>
고령자는 시력이 약하고 또 운동능력 전반이 쇠약하므로 고령자에게 차의 운전을 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 고령자의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올해 지방의 한 도시에 있는, 차를 운전하는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고령자가 10㎞마다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고령자가 아닌 사람이 10㎞마다 사고를 일으킬 확률의 전국평균보다도 낮았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운전은 고령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어진 예시문을 통해 유효한 반증이 되는 약화의 과정을 살펴보자. 주어진 예시문은 고령자의 운전이 그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논점으로 취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 가장 의문을 좁히는 것이 답이 된다.
1) 그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는 고령자는 경찰서에 고령자이지만 운전한다고 하는 것을 신고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 이 점에 대해 경찰서에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에 의해 고령자의 운전이 제한된다고 하면 사고가 적었던 것은 운전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본문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이 금지되는가 어떤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고령자의 운전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보기는 본문의 의논에 대한 가장 유효한 반증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고령자는 고령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반사속도가 늦은 것이 통상이며 일반 인과 함께 운전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 본 보기와 같이 말할 수 있다고 해도 본문 제2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령자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낮다고 돼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고령자의 반사속도가 늦어져도 사고의 확률을 낮은 것이 되고 고령자의 운전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의 반증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보기는 본문의 의논에 대한 가장 유효한 반증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고령자는 스피드를 내는 일이 적으므로 큰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비교적 적다.
- 본문에서는 사고의 규모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보기는 본문과 무관계한 기술이다. 즉 사고가 크든 작든 고령자는 그 이외의 사람보다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낮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크기의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유효한 반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보기는 본문의 의논에 대한 가장 유효한 반증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4) 그 지역은 인구가 적으므로 차가 그다지 많지 않고 한국의 전국적 평균에 비해 상당히 안전하다.
- 조사가 행해진 지역이 교통량이 적고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안전하다고 하면 이와 같은 지역에서의 조사결과와 전국 평균값을 비교하여도 고령자의 운전이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문에의 유효한 반증이 된다.
이승일 에듀PAST 연구소장
2009-2-12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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