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비율 작년보다 10%P 급락

공직사회가 문을 닫아 걸고 있다. 지난달 기준 중앙행정기관 내 고위공무원 개방형 공모직위의 민간 전문가 비율은 42.3%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수직 하락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며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현장에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정부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단행되면서 절반 이상(52.7%)을 차지했던 개방형 직위 내 민간인 비율은 40%대로 추락했다.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생겨난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현원에 자리가 밀린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실세 부처로 꼽히는 행정기관에서 더욱 극심하다.

　서울신문이 7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부처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재 39개 중앙행정기관 고공단 개방형 총직위 수 168석(충원 130석) 중 15개 부 단위 기관의 개방형 총직위는 108석(충원 82석)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민간에서 채용된 외부 임용자는 33명(30.6%)으로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청은 총 44자리 가운데 13명(29.5%)만 외부에서 임용됐다.

　특히 지경부는 전체 개방형 8개 자리 중 5개 자리를 모두 내부 공무원으로 채웠으며, 민간인은 1명도 임용하지 않았다. 교과부, 국토부 역시 충원된 각 8명, 6명 가운데 민간인은 각 1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명 중 10명이 내부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3명이었다. 이밖에 행안부·농림수산식품부는 20%, 재정부·외교부는 33.3%로 역시 민간인 채용비율이 저조했다.

　39개 기관 가운데 금융위원회, 노동부, 법제처,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특허청 등 7곳(17.9%)은 외부 임용이 전무했다. 전체적으로 민간 전문가 비율이 30%대를 넘지 못하는 기관 수가 17곳(43.6%)으로 절반에 달했다. 소방방재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민간인 임용률 100%를 기록한 곳은 지정직위나 채용인원이 1~2명으로 매우 적은 경우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임용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장관의 인사권한을 강화하고 행안부와의 사전협의제를 없앴는데 거꾸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아울러 “대국대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생겨난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간인 비율이 낮아진 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지경부, 재정부, 행안부 등 인사·예산·집행을 담당하는 힘 있는 부처들은 공무원들 간에 인기가 높고 승진 적체도 심해 민간인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면서 “이런 부처일수록 민간인이 오더라도 협조가 안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