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회복지 급여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결원인 사회복지 인력 175명을 올해 안으로 충원해 동(洞) 단위의 복지담당 인력을 현재 30%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복지예산을 횡령한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과 함께 횡령한 금액의 5배 상당을 징계 부과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역 순환 근무도 실시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농수산식품부 등 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35%)를 정비해 159개로 조정한다. 또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까지 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부에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 분야(복지 105개, 보건 14개) 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하고 27개 기관 193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하게 된다. 아울러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을 정리해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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