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郡 1회성행사 100% 사용… 6곳은 특수사업 전혀 시행안해

■ 전용되는 보육예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자체조달하는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비도 ‘영·유아 보육 지원’이라는 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6곳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육교사 송년행사, 보육인 한마음 대회 등 보육 관련 단체의 행사비로 사업비의 100%를 사용한 곳도 8곳이나 됐다.

서울신문이 ‘2009년도 보육분야 전국 지자체별 특수시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사업비를 1회성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완주·진안·장수·임실·순창·부안군 6곳은 보육분야 특수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외에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육료 추가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많이 쓰인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특별히 정해진 사업 분야는 없지만 지자체 재정상황과 특성에 따라 쓰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구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4억원가량을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식기세척기·공기청정살균기 구매 지원, 구립어린이집 신축,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나눠 썼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 홍천·철원·양구·양양군, 충남 부여군, 전남 보성군, 경북 고령군 8곳이 특수시책사업비 100%를 1회성 행사에 사용했다. 서울 중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 28곳도 1회성 행사에 사업비 10% 이상을 지원했다.

강화군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에 특수시책사업비의 전부인 1000만원을 썼다. 홍천군은 총 1450만원을 1회성 행사비로 썼다. 보육시설 관리자 연수회 참가여비 지원, 연수회 지원, 보육인한마음대회연찬회 개최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육아동을 위한 분야는 없다. 양구군도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 어린이한마음페스티벌 등에 총 1300만원을 사용했다.

서울 중구는 총 사업비 5억 1520만원 중 보육교사 체육대회와 보육시설 종사자 송년행사 등을 지원하느라 6240만원을 지출했다. 총 사업비의 12.1%에 달하는 규모다. 인천광역시 동구도 총 사업비 7380만원 중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우수 보육시설 탐방비로 1560만원을 지출했다. 총 사업비의 21.1%를 차지한다.

특수시책사업비 전부를 1회성 행사에 지출한 지자체의 변명은 비슷하다. 한 자치단체 보육업무 담당자는 “시골은 행사비를 쓰지 않으면 보육교사 확보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가뜩이나 교사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행사비를 줄이면 보육시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가 있어야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특수시책사업이 전혀 없는 한 자치단체 보육 업무 담당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특수시책사업비를 따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