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곳 작년부채 213兆… 전년비해 25.6% 늘어… 2004년보다 2배이상↑

‘중동의 진주’ 두바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은 국영기업 두바이 월드의 과도한 부채였다.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국내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4000억원(25.6%)이 늘었다.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2004년 106조여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부채비율도 2007년 104.5%에서 지난해 127.7%로 급격히 악화됐다.

●MB정부 5년간 부채 181조 늘어

지난해 국가채무 전체 309조원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2007년의 국가채무 대비 57%와 비교할 때 1년 새 12%포인트나 상승했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수도권 택지지구사업 등 국책사업을 떠안아 올해 부채가 10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10개 주요 공기업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연평균 36조원씩 모두 18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2조원에서 2012년 1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자산규모가 약 12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추세대로라면 부채가 자산을 압도하게 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통합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등 정부의 재정관련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경영부실이나 유동성 경색 등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정부가 국민 세금을 이용해 해결해야 한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가 366조원이지만 여기에 사실상 200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부채를 더해서 건전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 지난 28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두바이 사태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나 기관에 대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전반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불안전성이 반영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부분 외채 아닌 국내채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두바이가 대부분 외채에 기반을 둔 반면 국내 공공기관들은 국내 채무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중에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 전문가는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예전부터 정부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어왔으나 파산위기에 놓이자 적자를 메워주고 국유화했다.”면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맡기기보다는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