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열 살기좋은지역재단 대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주민들과 자치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데는 살기좋은 지역재단의 역할도 한몫 했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을 맡아오다 2007년 재단이 설립되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삼열 연세대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로부터 재단의 역할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이삼열 살기좋은지역재단 대표

→설립배경과 재원은?

-영덕군의 경우 농어촌의 고령화와 낮은 경제 및 복지 수준으로 인해 농촌마을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있었다. 도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기초적인 여건이 갖춰져있지 않은 실정이다. 재단은 이런 농촌지역을 살기 편한 공간으로 바꿔줌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씨앗(기초)을 뿌린다는 의미로 출발했다. 재원은 농협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통장을 만들어 적립금의 0.01%를 지원해왔다. 3년여동안 10억여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움은 없었나?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마을회관을 짓고, 길을 포장하는 식의 사업이 아니다. 농촌지역의 주거공간을 지역특성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도시인들도 언제든지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였다. 삶의 질을 높이고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해지도록 주안점을 뒀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무의미하다. 자치단체의 관심도 중요했다. 단체장이나 지역의원 등이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추진력의 근원이 된다.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준다면 사업의 효과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성과를 평가한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특히 군 단위의 자치단체에는 실제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들은 수십년간 떠나는 농촌으로 남아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마을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본다. 새마을운동 이후 농촌마을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다. 영월군의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 영덕군의 축산아트 프로방스 등 20여곳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아쉬운점은?

-올 연말로 이 사업이 사실상 종료 된다는 것이 아쉽다.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면 농촌마을이 보다 더 빨리 살기좋은 마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해 성과를 반감시킨다는 느낌이 컸다. 산촌개발사업, 국토균형발전, 주요도로 사업 등 농림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펼치는 각종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 같다.

→당부 하고싶은 말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끝난다고 해도 재단은 이 사업의 성공, 실패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원하는 지역에 이를 계속 전수해 줄 생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정책연구소를 구성,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및 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기업이 농촌마을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