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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아파트 입주 1년만에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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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이 입주한 지 1년 만에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추진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대방건설(대방노블랜드)과 광영토건(부영사랑으로)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 인상하겠다며 임대조건을 변경 신고했다. 대방건설은 그러나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최근 인상률을 3.45%로 하향 조정해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방노블랜드 76㎡형 보증금은 1억 7770만원에서 1억 8374만 1000원으로, 105㎡형은 2억 4694만원에서 2억 4433만 5000원으로 600만~800만원 인상된다. 월 임대료도 79㎡형은 1만 4000원 오른 43만 8000원, 105㎡형은 2만원 올라 61만 3000원으로 입주자 부담이 늘었다.

5% 인상을 확정 고지한 광영토건도 105㎡ 아파트 보증금을 2억 1568만 7000원에서 2억 2647만 1000원으로 무려 1000만원 넘게 올렸다. 월 임대료도 49만 4000원에서 51만 8700원으로 인상했다. 모아, 진원건설 등 다른 임대아파트 건설사들도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임차인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려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용인, 분당 등 판교 주변은 매매와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방임대아파트 105㎡형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2억 4600만원에 월임대료 6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도 건설사들에게 인상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제해 달라고 건설사에 권고했다.”며 “그러나 건설사의 요금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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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