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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토론에서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시혜적 정책의 반복’ ‘정책과 현장의 괴리’ ‘변화 거부’ ‘소통 부재’ ‘비전 부재’ 등 5가지를 농식품부가 망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일회성·시혜성 생산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사회적 고려를 우선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어업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계속하면 고객의 신뢰 상실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국내외 시장 여건이나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선제 대응하지 않는 등 변화를 거부하는 ‘철밥통 문화’가 지속할 때, 권위적 리더십이 팽배하고 학연·지연에 얽매여 자기 사람 챙기기에 몰두할 때, 비전 없는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계속할 때에도 농식품부 조직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망하는 길을 피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정책 일몰제를 확대하고 농어업 현장에 기초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고 했다.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공직자 유전자(DNA)를 바꾸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연구·개발(R&D) 부문 확대 등 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거론됐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논의하는 1박2일 토론회를 갖기로 하는 등 이 같은 워크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2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