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7곳 실태조사

국무총리실이 지역기술발전 네트워크의 핵심인 전국 17개 테크노파크(TP·산업기술단지)에 대해 대대적인 운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비로 지원되는 14개 정부 주도의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민자로 만든 3곳(경기 대진·서울·대전)도 실태조사를 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분야별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테크노파크의 자료수집을 마무리했다.

총리실 당국자는 “기초분석보고서가 이달 중순 나오면 3~5명의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세부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달 말 최종 분석이 끝나면 지식경제부에 개선방안과 함께 적정한 보완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서 하는 개별사업평가와는 달리 테크노파크의 존립 근거와 정체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점검항목은 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본기능 수행의 성실성 여부, 지정요건의 부합성, 조직·인력 운영, 추진 체계와 예산 대비 성과, 각종 지역발전사업과의 연계 활용성, 다른 부처 유사업무와의 중첩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테크노파크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센터, 5+2광역경제사업, 지역전략육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산업 등과 겹쳐 예산이 중복 집행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총리실 당국자는 “테크노파크는 지역 연구·개발(R&D)과 자본이 취약한 중소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청산시키는 게 맞다.”고 답했다.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방만경영,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당 테크노파크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거나 정부사업 수탁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세워진 재단법인이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지원기관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중소 벤처기업 등에 건물·장비를 임대·대여해 주거나 R&D, 창업보육·마케팅,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혁신 네트워크 기관이다. 지난해 말 현재 696개 입주업체에 8000여명이 고용돼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