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15명 위원 내정… 안보 전분야 개혁 점검

천안함 사건 이후 국방·안보 분야의 개혁을 새로 책임지게 될 ‘컨트롤타워’의 면면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으로 이상우(72)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장관급)에는 이희원(62)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을 각각 내정했다.

●첫회의 대통령이 직접 주재

이 의장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서강대 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문위원, 한림대 총장을 지냈다. 이 특보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육사 27기다. 51사단장과 수도군단장, 항공작전사령관을 거쳤다. 안보특보는 군사분야 업무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며 청와대 국가안보관리센터를 관장한다.

이 의장과 이 특보를 포함한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 위원에는 모두 15명이 내정됐다. 민간 출신이 5명, 군 출신이 10명이다. 병과별로 육군 5명, 해군 2명, 공군 2명, 해병대 1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방개혁이 거대 담론성에 그쳤다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등 총체적인 반성과 재점검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라면서 “군 출신 중에서도 ‘작전통’이 위원에 많이 포함된 것도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외부위협 평가 및 우리의 안보태세 역량 평가 ▲국방개혁 대책 수립 ▲ 정보역량 검토 및 대책 수립 ▲한·미동맹 및 동북아 관계 점검 ▲국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 등 크게 5가지 방안을 마련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방선진화추진위와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2~3개월 정도 운영될 한시적 기구이지만, 위기관리 시스템 개편을 포함해 사실상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첫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며, 주적개념 부활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민감한 사안도 앞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靑 위기관리센터장 김진형씨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도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업무분장이 이뤄진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김진형(51) 해군 준장이 내정됐다.

국가위기상황센터(센터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팀장 김남수 비서관)는 외교안보수석 산하에 배치돼 왔지만, 국가 위기관리센터는 안보특보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국가위기 상황 발생 시 센터장은 대통령에게 직보하게 된다. 종전 ‘국가위기상황팀장→외교안보수석→대통령’으로 이어지던 보고체계가 ‘국가위기관리센터장→대통령’으로 간소화되는 셈이다.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 위원명단

민간(5명)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전 한림대총장·의장) ▲김동성 중앙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교수 ▲현홍주 전 주미대사 ▲홍두승 서울대교수

군(10명) ▲박세환 향군회장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이희원 안보특보 ▲이성출 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박정성 전 해군2함대 사령관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관 ▲박상묵 전 공군교육사령관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