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1%뿐… 행안부, 스마트폰 서비스 등 대책마련 나서

지난해 전 부처의 민원 신청건수는 6억 3040만건으로 전년도 4억 9000만건보다 29%나 늘어났지만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31.8%에 불과해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민원 이용률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 민원사무 1200종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체 민원건수는 2008년 4억 9644건에서 6억 3040만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6억건을 돌파했다. 이 중 온라인 민원 이용건수는 2억 68만 4000건으로 2008년에 비해 8000만여건 늘어났다. 전체 민원 중 온라인 이용률은 31.8%로 전년 24.1%에 비해 7.7%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표적 민간 부문 온라인 서비스인 인터넷뱅킹(이체·조회) 이용률이 6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온라인 민원 이용률 높이기에 고심하고 있다.

민원 발생량 상위 30위 안에 드는 민원은 온라인 이용률이 더 저조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등 주요 민원 신청건수는 4억 7000만여건으로 전체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온라인 이용건수는 1억 6000만건으로 이용률이 33.8%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민원은 인터넷 이용률이 90%대를 넘은 반면 개인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낮았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본인만 신청 가능해 민원인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수·출입 신고(100%)나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92.3%), 부가세 예정신고(83.9%) 등 기업이 단체로 신고하는 민원은 사용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민원건수 중 가장 많은 1억건을 넘었지만 온라인 이용률이 8.5%에 불과했다. 민원건수 3위인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의 경우 0.3%였다. 취득·등록세 온라인 신고 비율도 0.4%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7월부터 제도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년층 이용건수가 많은 민원의 경우 온라인 이용률이 낮고 세금신고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행안부는 취득·등록세 같은 지방세도 세무사가 인터넷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요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등본 열람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자동차등록 원부 등·초본은 현행 규정상 온라인상 제3자 발급이 불가능한데, 이를 개정해 발급 수요가 많은 자동차 딜러도 발급이 가능토록 7월 중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