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적 재정지출 강력 억제”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출범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해 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앙 재정을 주로 다루지만 최근 문제가 된 지방 재정 상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농림수산식품부 장관,지식경제부 장관,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국토해양부 장관,국무총리실장,대통령실 경제담당 수석비서관 등이며 민간 위원은 8명 이내로 두기로 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재정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규모와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재정 총량의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자문 및 감독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재정준칙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국가채무 상한성,분야별 지출목표 한도 등을 담은 재정 준칙 없이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는 지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3% 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 준칙을 검토 중이다.
또 세출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 등 지출효율화 전략과 비과세·감면 정비의 원칙과 기준 등 세입기반 확충 전략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분기마다 1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실무협의와 조정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재정부는 위원회 설치를 위한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는 5월에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방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특히 포퓰리즘적인 지출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의무 지출도 관리해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