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주도 김명수 운영위원장

시의회 조직개편안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정도 행정편의 중심에서 시민편의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어서 견제와 균형을 갖출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과거 무보수명예직이던 시의원이 일부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유급화되면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시의원들이 대거 입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의원의 자질은 올라갔는데 의회 사무처 조직과 기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직개편안에서 참고한 사례가 있었나.

-국회 사무처의 역할과 기능을 참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해서 시의회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회와 시의회의 위상은 다르지만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는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보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인원을 늘리자는 것인가.

-인원을 늘리되, 여러 여건상 어려우면 현 정원 내에서 조정하자는 것이다. 불필요한 기능직이나 일반행정직 직원을 집행부로 보내고, 의회기능에 꼭 필요한 인력만 있으면 된다.

→조직개편안 처리는 8월 임시회에서 처리되나.

-그보다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심을 하길 바란다. 공무원 정원쿼터제 등이 있어 사무처 조직을 우리(시의회)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정원에 대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범위 안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시의원 보조인력을 두자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비대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그 문제는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의원들의 자질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향상됐다. 과거 시의원이 무보수 명예직 때는 대졸자가 몇 안 될 때도 있었다. 제8대 시의회에는 거의 대부분이 대졸자이고, 이중 구의원 출신 20여명, 여성의원 19명, 국회 보좌진 출신 13명 등을 포함해 시민단체나 구정 등 행정경험을 쌓은 시의원들이 많이 입성했다. 시의원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두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정 사상 첫 여소야대를 이뤘다.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시정을 시민편의 중심으로 꾸려가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 시의회가 서울광장에 신문고를 설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소야대 의회라고 무조건 시정의 발목을 잡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을 위한 일에는 의회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일선 구청장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겠다.

글 사진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