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전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이 18.8%에 그치고 불법처리가 만연, 되레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620억원이 투자된 서울 동대문구의 환경자원센터는 시설 결함으로 멈춰 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빚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울신문 4월19일자 17면>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1만 4400여t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중 92.2%가 전국 260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된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해 퇴비나 가축용 사료를 만든다는 취지로 설립된 것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5000여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일부 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 뒤 갈아서 폐수로 버리거나 협잡물(매립 가능)로 위장해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시설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당분간은 정상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자원화시설 가운데 77곳에서 연간 178만 4897t의 음식물을 처리했지만 실제로 자원화된 것은 18.8%인 33만 5290t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원화됐다는 비료와 사료도 품질이 나빠 정상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퇴비 제조업체에 재공급되거나 매립·소각 등으로 폐기됐다.

환경부는 음식물 폐자원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무게 기준으로 60% 이상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관리·감독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원화 시설이 설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가동이 멈춰 섰다면 당연히 자금회수를 해야 마땅한데도 대전시로부터 32억원을 회수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민간업계 대표들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 운운하는 것은 기존 자원화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환경부를 비난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