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산업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1998년 본격화됐다. 이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전력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역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이 춤춰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발전사들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까닭이다.



민영화와 통폐합 등 공기업 구조조정은 거의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 내걸었던 슬로건이었다. 정부 지원은 많고 경쟁은 적은 특성상 공기업은 ‘방만’과 ‘비효율’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전력이 40여년 동안 전력을 독점 공급하면서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개편 방향은 한전이 도맡고 있던 발전과 판매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0년 12월 한전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기초로 2001년 4월에는 한전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 남부, 서부, 동서, 중부 등 5개 자회사가 분리됐다. 그 결과 발전 자회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사들인 뒤, 이를 기업과 가계 등 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가 정착됐다.



국민의 정부는 한수원을 제외한 다른 발전 자회사들을 순차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었지만 공공성 약화에 따른 전기요금 불안을 우려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졌다. 더욱이 참여정부 들어 발전 공기업의 민영화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전력산업 개편은 방향을 잃게 된다.

전력산업 개편은 공기업 민영화를 역점과제로 제시했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논의의 중심으로 재부상했다. 정부는 2008년 초 한전의 발전과 송전을 분리한 뒤 남동발전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등 발전 부문부터 민영화한다는 안을 짜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 정국’이 전개되면서 정부는 그해 6월 당·정·청 합의로 전기와 수도, 가스 민영화를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이때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역시 현행 골격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전기 민영화 불가’라는 원칙이 이어진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사 등을 통합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현 상태를 당분간 지속한다고 정리를 한 셈”이라면서 “다만 판매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남긴 만큼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력 생산·판매부문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나선 국가들도 적지 않다. 1990년 영국이 가장 먼저 경쟁 체제를 도입한 이후 독일과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국가 60% 이상이 시장을 개방했다. 미국도 21개주가 경쟁 체제로 바꿨다.

그러나 전력 산업에서의 경쟁 도입은 지금까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평이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에너지시장을 자유화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뒤 외국 에너지 기업들이 전력산업을 지배하고, 민영화됐던 국영회사 브리티시 에너지는 경영악화로 재국유화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00년대 들어 발전회사들이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전력 시설 가동을 멈추면서 여러 차례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와 유사하게, 공기업인 프랑스전력(EDF)이 전력 수요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프랑스는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세 번째로 저렴하다. EDF도 매년 우수한 경영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