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만직원 리콜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인사 스카우트제, 태만 공무원 리콜, 무능·태만 공무원 재교육, 개방형 직위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직사회에 속속 ‘신인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철밥통’ 신화가 깨지고 있다. 공직사회에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어지간한 비리가 아니면 정년이 보장되던 관행은 옛말이 되고 있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민간부문에서 채택했던 퇴출 및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인사 시스템 도입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거나 ‘오히려 정실인사를 부추긴다.’는 등의 비판도 적지 않다.

●중앙 이어 지방도 퇴출·경쟁 도입

26일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새롭게 도입된 인사 시스템 가운데 하나는 ‘퇴출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인사 무한돌봄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리콜’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1차 경고(옐로카드), 2차 재교육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2007년 6개월간 현장 행정을 체험토록 한 뒤 결과에 따라 일부를 퇴출시키는 ‘현장시정추진단’을 도입했던 서울시는 최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은 해임 이상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25명의 공무원이 옷을 벗었다.

재교육도 최근에 새로 등장한 인사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재교육 제도를 도입,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6·7급 직원 23명을 지방노동관서로 발령 내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방형 직위를 인사혁신 수단으로 삼고 있다. 지난 6월 말 직제개편으로 기존엔 없던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19개 신설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간부급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하고, 과장직도 공무원과 민간이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인사 스카우트제도는 새로운 트렌드다. 소방방재청과 서울경찰청은 올해 들어 인사 스카우트제와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를 새로 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식집계를 내지 않고 있지만 성과주의 인사, 보수 시스템을 운영 중인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20여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고용부 직원들은 “지방노동관서 직급별로 최소인원을 1명씩 선정하라는 등 강제할당 지시가 있었다.”면서 “성과급 S등급, 모범 포상 공무원도 재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상자 선정과정, 기준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기준 불투명” 불만도 높아

다른 부처에서도 “정부가 두루뭉술한 자체 규정으로 평가를 밀어붙이는 데 반해 평가기준, 불이익 조치의 법적 근거는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학연·지연에 얽힌 줄서기 문화를 부추긴다는 불만도 높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는 “민선 지자체장일수록 조직 효율화에 대한 전가의 보도처럼 인사, 보수 혁신을 들이미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공무원사회 쇄신을 위해 성과주의 도입이 큰 틀에선 맞지만, 지자체나 상급기관에서 통합적인 근거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처종합·이재연·유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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