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규모 승진인사 추진 배경

이번 경찰의 대규모 경감 승진안은 경찰의 만성적 인사적체 해소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부족한 중간 간부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경찰의 경위 근속승진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동안 숙원이던 중간계급의 양적인 확대는 이뤘다. ‘압정형’인 경찰 인력 구조의 개선에 숨통을 틔울 여지를 줬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장 중간관리자의 직급을 한 단계 올려 치안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감 업무 맡은 경위 4000여명

경찰은 2006년 경사까지였던 근속승진제도를 경위까지 확대했다. 순경, 경장, 경사는 각각 6, 7,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경사는 상대평가를 적용해 60%만 승진하지만 그 이하 계급은 근무성적이 37.5점 이상이면 모두 승진한다. 탈락자도 4~5%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위들이 많아졌다. 파출소 등 치안일선에서 근무하는 전국 지역경찰 4만 2566명 중 경위는 1만 2889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경위들이 많아지면서 직급과 계급이 안 맞는 경우도 생겼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도 “경위이면서도 경감업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위 1만 2889명의 보직을 보면 67%인 8721명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지만 순찰팀장도 3037명(23%)이고, 1141명(8%)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같은 계급인 경위끼리 업무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문제도 있다. 한 경찰관은 “파출소장이나 순찰팀장을 하는 경위의 경우 당연히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리더십 등을 갖추고 있지만 간혹 같은 계급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경위가 맡는 경찰서 계장은 경감으로, 경감 과장은 경정으로 직급을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7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지구대 대장은 경정으로, 순찰팀장도 경감으로 직급을 높일 계획이다. 치안일선을 담당하는 중간간부들의 직급을 올려 현장대응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물론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 경찰 간부는 “장기적으로는 일선현장 중간간부 직급을 높여야 하겠지만 우선은 해당 업무를 이미 보고 있는 경찰관이라도 업무에 맞는 계급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위직 승진·보수 불만 최소화

이번 대규모 인사안이 통과되면 하위직의 불만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경찰관 10만 481명 중 순경·경장·경사(7급 이하) 등 하위직 경찰관은 6만 5800명으로 65.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위~경정 중간간부(5~6급)는 33.9%, 총경(4급) 이상 고위경찰은 0.5%에 불과하다. 불과 몇년 전에 비해 하위직이 줄고 중간간부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7~9급 57.7%, 5~6급 35.8%, 4급 이상 6.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위직 경찰관들이 승진·보수 측면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푸념하는 것도 이런 인력구조와 무관치 않다. 경찰은 차관급인 치안총감을 제외하고 치안정감부터 순경까지 10단계로 계급이 나눠져 있다. 때문에 직급이 1~9인 일반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경찰 내 목소리가 많았다. 한 경찰관은 “순경부터 시작할 경우 6급에 해당하는 경위까지 근속 승진에 21년이 걸리는 반면 일반공무원은 7급까지 15년에 불과하다.”면서 “때문에 재직 기간 중 총 봉급도 적고 연금 수령액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적다.”고 하소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