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위상·기능강화 의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과 분리·독립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학기술계는 “교육에 비해 뒷전이었던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이 풀린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아울러 국과위는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총괄하는 최상위 조직인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주무르는 ‘초강력’ 조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 방침은 조직의 핵심 권한인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국과위에 준다는 것이 골자다. 예산 총액은 기재부가 조정하되 세부적인 사용처는 국과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식의 예산총액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그러면 국과위는 사실상 독립된 부처 혹은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성격을 갖게 된다. 지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다.

이번 국과위 위상 강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 초기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부처를 한데 묶었던 현 정권의 정강(政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