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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자 ‘자기 검증서’ 항목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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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인선에 앞서 유력 후보자로부터 받는 ‘자기 검증서’의 일부 질문을 최근 고쳤다고 31일 밝혔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9월 초 8·8개각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의혹 등으로 낙마하자 인사 후보자들로부터 받는 자기 검증서의 항목을 기존 150여개에서 200여개로 늘렸다. 청와대 민정라인의 관계자는 “질문 200여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문항 20여개는 재산형성 과정을 보기 위해서라는 점을 명시해 따로 모아 놓은 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매매 경험’, ‘렌터카 1개월 이상 이용 경험’, ‘이혼·재혼 경험’, ‘정신과 진료 경험’, ‘호화 외제차 보유’ 등에 관한 문항 등이다.

관계자는 “이혼·재혼 여부를 묻는 것 등은 위자료 지급 등 재산 흐름을 보기 위한 것이며, 렌터카 역시 타인 명의로 빌린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오해할 수 있어 질문의 취지를 따로 설명하고 한꺼번에 묶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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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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