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현황·실태

공직사회 인사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채용제도의 개선이고, 두 번째는 이미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를 하고 있는 기존 직원들의 운용 시스템 개선이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는 행정고시 폐지로 대표되는 공직채용제도 개선안과 공직 계급제 폐지, 인사교류 확대, 6급 근속승진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는 과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사무관이나 주사 등의 명칭을 없애는 계급제 폐지는 궤를 같이하는 채용제도 개선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동력을 잃었다. 큰 축의 두 과제가 흔들리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직사회의 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시도가 정치권의 몰이해와 공직사회의 보수성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 들어 정부가 추진한 인사 개혁안의 추진실태를 점검해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행정고시 명칭을 5급 공채로 바꾸고 부처별로 추진되는 특별채용을 5급 전문가 채용으로 일원화하는 공직 채용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 행시폐지안만 부각돼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반대여론이 일자 정치권까지 나서서 채용제도 개선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파문이 터지면서 결정타를 맞고 행시폐지는 없었던 일이 됐다.

당초 정부는 채용제도와 기존 직급제도를 바꿔서 공직사회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채용제도 개선안이 무산되면서 계급제 폐지 작업은 손을 놓은 상태다.



계급제 개선은 현행 ‘고위공무원, 3(부이사관)∼9급’ 등 8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공무원 직급을 ‘고위공무원-과장급(3·4급과 4급)-계장급(4·5급과 5급)-실무자급(5∼9급)’ 등 4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내년에 특허청 등 3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었다.

직무·성과 중심의 효율적 직급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연봉제 확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반발이 곁들여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행안부는 지역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인허가·세무직 등 이른바 힘 있는 4∼6급 위주 1000여명을 지정, 인사교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인사교류가 끝난 1~2년 뒤에 대한 자리 보장도 단체장 몫이다. 연말까지 광역 지자체(시·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은 뒤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고 행안부는 독려 차원이다. 인사교류 대상자에게 직급에 따라 월 50만원 안팎의 수당이 주어지긴 하지만 지방의 분위기는 “돈도 싫고 이 자리에 눌러앉겠다.”는 여론이 대세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별도 예산이 나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입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만큼 연말에 최종 현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제할 권한도 없고, 유인책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간다. 올해 목표 1000명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국공립대학교수와 부처 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인사 교류는 일단 시작된 상태다. 지난 9월부터 보건복지부 과장과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서로 근무지를 바꿔 근무 중이다. 1년 근무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1년 연장,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위 직급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6급 근속승진제는 시작단계다. 이달 초 관련 법령의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에나 승진자가 나올 예정이다. 입법예고 이후 대상자 선정, 승진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기대는 큰 데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7급으로 근무한 지 12년 이상인 공무원 중 근무실적 상위 20%에만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12년 이상 근무자가 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600명이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실제 혜택을 보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서울 이재연·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