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편 방향 명확히 제시, 성과에 따라 보수·보직 상향, 일부 부처 시범도입후 확대

“공무원 직급체계 간소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실행에 앞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계급제 전통과 공무원의 ‘계급 유전자’부터 바꿔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발표한 공직개편 계획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정책 시행은 공직 개혁 실패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 인사제도 개선의 철학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중앙과 지방공무원들의 이해를 이끌어 낸 뒤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공직 인사 제도 개편은 정권 또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검토만 됐을 뿐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현재 직급 문화에 적응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꺼리는 것을 감안해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성과중심의 인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대학 부교수들이 2년간 역할을 바꾸는 업무 교류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수등급제와 직무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급에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보수와 보직을 올려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하위직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는 직급이 4단계로 줄어들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기존 8단계 직급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직급 간소화는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이 같은 범주 내에 속하는 만큼 ‘업무 인재풀’이 풍부해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계급의식으로 인해 결국 축소된 직급 안에서도 업무별 직급은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6급 근속승진제에 대해서는 직급 체계가 축소 개편될 경우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데다 많은 수의 7급 공무원들이 12년 근속 전에 6급으로 승진하고 있어 하위직 처우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몇 가지 개혁안은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행안부가 밝힌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효과적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큰 만큼 행안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가 시범적으로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