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형평법안 문제는 없나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규제형평법안)은 입안 당시부터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거셌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나머지 오히려 규제완화를 둘러싼 부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적 안정성 침해

우선 권익위의 규제형평심사는 ‘법을 담당하는 기관의 결정이 임의로 취소·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법적 안정성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행정청이 정한 규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외’를 권고하는 것은 ‘누구든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칙에도 어긋난다. 각 행정기관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권익위에서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행정청에서 시행령 개정이나 재량권 행사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권익위가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부처의 규제 기준을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결정이기는 하지만 현재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준수율이 7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 미국과 독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소관 행정청이 타당성을 심사하고 독일에서는 조세분야에 한해 행정기관이 형평면제처분을 발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성 결여 및 심사기준 모호

규제형평심사를 담당할 권익위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규제형평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 업무는 다양하고 폭넓은데, 권익위가 이런 내용을 과연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모호한 평가 기준도 도마에 오른다. 법안 22조에서는 ‘청구사안이 규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의견대로 처분하면 청구인에게 규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 등으로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익위의 권한이 커지면 투명성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각 부처의 인허가와 관련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해 당사자들이 권익위로 몰려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편법 로비도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익위 내부에 기업들의 ‘내 사람 심기’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벌써 나온다.

규제형평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문제다. 법안 11조와 16조는 의결 내용과 청구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이나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권익위, 규제형평심사소위 구성 검토

권익위는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규제형평심사의 핵심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올바른 법률적·행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 풀을 구성하고 규제형평 전문가를 더 뽑아서 규제형평심사소위를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형평심사는 당사자의 심사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밀실에서 결정될 수 없고, 권익위는 로비가 통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