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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복구비·치료비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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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주민에 위로금 100만원씩

정부가 연평도 주민들의 주택 피해 복구 실비와 부상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연평도 피해 주민 지원 및 대피시설 개·보수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양호 행안부 2차관은 “주택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실비와 부상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막한 연평도… 취재차량만 즐비
북한의 포격을 피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육지로 피난간 연평도에서 방송 중계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평도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행안부는 피해규모 실사를 통해 29일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방침이며, 예비비 지출안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안 차관은 “국무회의 상정 후 지원까지는 통상 7~10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평도는 북한의 공격으로 주택 25채가 소실됐고 6채는 파손됐으며,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건물도 6동이 파괴됐다. 또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전체 주민 1361명의 92%인 1255명이 인천 등지로 피신한 상태다. 나머지 주민과 공무원들은 연평도에 잔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해 5도(연평·백령·대청·소청·우도) 주민대피시설도 대폭 개·보수된다.

현재 서해 5도에는 연평도 19개소를 포함해 모두 117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설치된 지 35년이 넘는 등 노후화된 상태다. 행안부는 대피시설을 점검해 일부는 신설하고 쓸 수 있는 시설은 개·보수토록 옹진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사망자들에게는 ‘호프만 방식’을 적용해 위로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호프만 방식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가운데 지출비용은 빼고, 근로 가능 연수를 반영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위로금은 옹진군에 배정된 뒤 유가족에게 전달되며, 장례비는 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위험을 피해 인천 등지로 피난 나온 연평도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로금이 긴급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준해 적용될 전망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피난 나온 연평도 어민이 몰려 있는 대형 사우나 ‘인스파월드’에서 열린 연평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생활필수품 구입, 카드비 납부 등 주민들이 긴급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1인당 1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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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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