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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철도역사 유치” 지자체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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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무안·나주 등 경쟁… 수도권전철 천안~청주도 ‘불씨’

“우리 지역에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구간 및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 노선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철도가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첨병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내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이달 말 예정된 노선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 4개·수도권전철 2개안 맞서

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는 2단계로 나눠 건설된다. 1단계 오송~광주구간이 2014년 우선 개통하고, 2단계 광주~목포구간은 내년 착공해 2017년 개통할 예정이다.

2단계는 직선(49㎞) 연결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금성산 통과 반대 등 민원 및 지역연계발전 필요성이 제기돼 노선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 52개 중 현재 4개 안으로 좁혀졌다. ▲직선으로 연결하는 기본계획(안)과 ▲나주를 경유하는 안 ▲무안공항 경유안 ▲기존선을 활용, 함평~무안공항 간 지선을 건설하는 안 등이다.

노선별 운행시간은 13~19분이 소요돼 현재(35분)보다 단축되지만 사업비는 9700억원에서 3조 1400억원으로 격차가 크다.

목포·나주·무안·함평 등 기초단체가 제각각 당위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남도는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연내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 평가를 거쳐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전철의 천안~청주공항 연장 노선과 관련한 충청지역 지자체 간 갈등도 심각하다. 충남도와 충북도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 계획에 기존선 활용 및 신선 건설 2개 안 반영을 건의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노선을 결정키로 하면서 논란은 잠복한 상태다.

충남 연기군의 경부·충북선 등 기존선 활용 주장에, 천안시가 천안~청주공항 간 전용선 건설로 맞서고 청주시와 충북도가 각각 가세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개 안 반영은 불가능하다.”면서 “지역 입장차가 크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돌발 변수… 코레일 “벙어리 냉가슴”

지자체 간 철도 노선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정작 운영주체인 코레일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운영 부담을 떠안아야 함에도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식’이다. 코레일은 앞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대해 ‘직선 연결’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전철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적자’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노선 결정 시 운영자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지만 반영이 안 된다.”면서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적자에 대한 부담은 운영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광주~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은 목포~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철도전문가 A씨는 “목포~제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이 거론되고 있기에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선 활용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광주~목포 간 이용객이 많지 않기에 기존선을 보강해 고속화 철도로 운행하고, 광주~무안공항까지 셔틀열차를 운행해 지역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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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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