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2011년은 기회의 해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올해 법원행정고시 및 공채 시행 계획에 따르면 법원사무직렬은 지난해보다 무려 139명 늘어난 323명을 선발하고, 등기사무직렬은 11명 늘어난 57명을 선발한다. 수험생들은 전체 모집 정원이 150명이나 늘어나는 만큼 올해 꼭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웅진패스원과 함께 법원직 주요 공통과목의 학습 전략을 알아봤다.

●헌법 지방자치제 출제 빈도 높아

법원직 9급 공채는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1·2차 시험은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1차 시험은 100분간으로, 두 직렬 모두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평가를 실시한다. 2차 시험에서는 민법, 민사소송법을 공통 평가하고, 사무직렬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등기직렬에는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이 각각 추가된다.

헌법의 출제 범위는 크게 헌법 조문, 헌법 이론 및 판례, 관계 법률로 나뉜다. 김당현 한교고시학원 헌법 강사는 “헌법 조문과 이론은 서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 암기는 필수”라고 말했다. 김 강사는 최근 시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문제와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출제 경향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습 전략으로,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유기성을 찾아 함께 정리하면서 혼동하기 쉬운 법률은 차이점을 비교하며 공부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법 흐름 파악 뒤 법률 암기

민법은 해가 갈수록 문제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문이 점차 길어져 문제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 문제를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오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 판례 위주의 문제가 늘고 있다.

홍성철 민법 강사는 “민법은 법원직 시험 과목 중 공부해야 할 분량이 가장 많은 과목”이라면서 “초급자들은 처음 접하는 법률용어의 뜻조차 알기 어렵고,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수험생들은 필요 이상으로 깊게 공부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은 처음부터 법률의 세세한 내용까지 외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민법의 큰 틀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한 뒤부터는 법률 암기와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방법을 권했다.

어느 정도 기본을 다진 수험생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등 5개 분야 중 재산법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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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출문제·기본서 학습 병행

민사소송법은 민법에 본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의 유기적 학습이 필수적인 과목이다. 이 때문에 초급자들이 민법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과목이 민사소송법이다.

이희억 민사소송법 강사는 “초급자는 민법과 동시에 민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 상당수가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적어도 두번 이상은 전문 학원의 기본 강의를 들어야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급 단계의 수험생은 기출문제, 모의고사 등과 함께 기본서를 다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강사는 “시험은 이해를 통한 암기와의 싸움”이라면서 “문제를 통해 기본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기본서를 통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문과 판례를 통해 이론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시험에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응시 원서는 오는 24일부터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 원서 접수 시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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