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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20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양결핍으로 두뇌·신체 발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잘사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며,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날 입장 표명은 염홍철 시장이 앞서 시교육청에 무상급식 비용 부담비율을 ‘시 50%, 구청 20%, 교육청 30%’로 수정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급식 혜택을 받는 것이 창피함이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난이 죄이고 창피한 일이냐.”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도움받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며, 학생들의 상처가 우려된다면 정부에서 학생 이름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의 가용예산 2080억원 중 초·중·고 무상급식비로 1081억원을 쓰면 나머지 1000억원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대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한 시내 5개 구청장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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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