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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고위직 로펌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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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일정기간 취업 못하게”… “공직비리 고위직 때문” 75.7%

고위 공직자의 로펌 진출에 대해 공무원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명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이 7일 전국의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공직비리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각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이 선정한 모범 및 우수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는 모두 111명으로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 관리직 29명과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76명 등이다.

설문 결과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는 ‘하위직보다 고위직의 행태 때문’이라는 응답이 75.7%(84명)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우수 공무원들의 79.3%(88명)는 고위 공직자들의 로펌행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고 답해 고위 공직자들의 로펌행을 둘러싼 논란이 공직사회의 비리 체감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는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병역의무 기피 등도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청문회 낙마 사유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78명)는 고위 임명직의 부동산 투기(35.1%)와 병역의무 기피(35.1%)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성을 평가할 방침”이라면서 “로펌행 공직자를 비롯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의 부적절한 유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상 알선·청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박성국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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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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