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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 절반 “인건비도 못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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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일선 시·군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가 발표한 ‘2011년 시·군 예산 개요’에 따르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는 순천,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담양, 보성, 화순, 영암, 무안, 진도 등 모두 11곳으로 22개 시·군 중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개 시·군은 지방세와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도 불구하고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곡성군의 경우 자체 수입은 190억 1700만원인 데 비해 인건비는 300억 5200만원으로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무려 158%에 달했다. 또 함평군(140%)과 강진(138.7%), 신안(127.1%), 고흥(125.8%), 구례(122.0%), 영광(122.0%), 장흥(116.6%), 완도(116.5%), 해남(114.9%), 장성(102.0%)군 등도 100%를 넘겼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8곳. 이 가운데 광주 동구까지 합치면 광주·전남이 12곳으로 전체의 3분의1에 가까운 31.5%를 차지했다.

순수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이보다 더 많아 순천, 목포, 여수, 광양, 화순, 영암 등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이 적자에 허덕였다. 광주시의 동·서·남·북구를 합치면 광주·전남에서만 20개 지자체가 인건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자립도 또한 심각해 전남은 20.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2개 시·군 재정자립도가 평균 16.7%를 기록한 가운데 시 단위에서는 광양이 40.0%로 가장 높고 나주가 15.0%로 가장 낮았다. 군 단위로는 영암이 21.0%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신안은 7.6%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을 기록한 지자체만도 신안군을 비롯해 곡성, 고흥,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등 8곳에 달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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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