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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폭력피해여성 신상정보’ 여가부 통합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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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소지” vs “정보유출 없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 폭력으로 인한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통합·관리하려는 정부 방침에 관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여성 폭력 피해 관련 시설 운영자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다 시설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여성단체들은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통망’은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자격, 이력 등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행정전산망이다. 이전에 각 부처나 행정기관 등이 복지 관련 자료를 따로 수집, 운영하면서 빚어졌던 중복·부정 지원 등의 불합리한 행정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1월 각 지자체에 상담소와 보호시설들에 대한 운영비를 반드시 이 사통망을 통해서만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시설들은 입소자들의 신상정보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관련 단체들은 “일반 사회복지 대상자 정보라면 몰라도 성폭력 등의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 개인정보를 정부가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 59개 여성 쉼터로 조직된 전국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는 최근 여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도 가졌다.

전국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단 하루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 신상을 입력해야 하는 데다 그 기록이 5년이나 행정전산망에 남게 돼 있어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는 개인 신상 노출을 꺼려 아예 보호시설을 찾지 않는 피해 여성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지적을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사통망은 행정 내부망이어서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돼 일반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데다, 개인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안전하다.”면서 “이 시스템이 운영돼 온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보호시설 이용자가 원할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비 신청을 전산입력이 아닌 수기로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성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설 관계자는 “법인 부설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호시설들은 정부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사통망 정보 입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현재 여성 폭력 피해와 관련한 국비 지원 시설은 전국 368곳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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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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