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개인정보 착취가 결합된 중대 범죄… 사회가 끝까지 책임 물어야”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보호 사각지대와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