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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 뿌리째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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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도입에는 제동이 걸리고, 강원외고는 지자체의 지원이 끊길 위기를 맞고….’ 강원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고교평준화 부령 개정 재심 요청을 검토한 결과 학교 배정 방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보완 결과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개교한 강원 인재의 요람 강원외고. 개교 2년 만에 재정지원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양구군 제공

이에 따라 2012학년도 강원도 내 고교평준화 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를 거치라는 뜻이지만, 단 몇주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속뜻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과부가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2012학년도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고교평준화 시행 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정책이 정치목적에 휘둘려 정치에 예속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검토의견서를 법제처에 제출한 상태다.

2007년 양구군이 강원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통해 설립한 강원외고도 비틀거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양구군이 사립학교인 강원외고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양구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 348억원이나 출연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설립된 강원외고의 예산이 감사원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교육시설 확충 등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강원지역에 새로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심각한 오류를 일으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선 학교가 도교육청에 신고한 오류 건수는 9일 하루에만 120여건이 접수되는 등 일주일 만에 450건을 넘었다.

춘천의 모 중학교는 NEIS가 오류를 일으키면서 추가 입학생 14명 중 6명이 등록이 안 돼 애를 태우고 있다. 전산 등록이 안 된 학생들은 ‘유령 학생’으로 전락했다.

강원지역 학교와 학부모들은 “4월까지 학교행정이 올스톱되면 중간고사 성적 처리 파행까지 우려된다.”면서 “학기 초부터 고교평준화 무산과 강원외고 재정지원 중단까지 겹쳐 어수선한데, 강원교육계가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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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