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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校 재정결함보조금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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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중·고교에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학재단의 자구책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동결된 교사직 공무원의 급여 인상 등이 겹쳐 지원액이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중·고교와 일부 특수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대부분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과 공무원의 보수 인상 등과 연동해 지원액이 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매년 초 각 학교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에 대해 신청을 받아 4~5월쯤 지원액 편성을 요청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총 115개교(특수학교 7곳 포함)에 3561억여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을 편성,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268억원보다 8.9% 늘어난 규모이며, 2005년 2794억원 비해서는 27.4% 증가한 셈이다.

울산시교육청도 2009년 18개 사립 중·고교와 특수학교에 534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했다. 2005년 이들 학교에 지원한 432억원보다 23.6%인 10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보조금은 579억여원으로 2005년에 비해 29.3%인 147억여원이 늘었다.

전남도는 지역의 91개교 중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90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961억여원, 지난해 1999억여원, 올해 2074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돈 부산시교육청 과장은 “매년 한 학교당 20억~30억여원이 지원되며 많은 학교는 4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재정결함보조금 증가하는 이유에는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 외에도 사립학교 재단들이 상당수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놓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사학 재단들은 학교 설립 취지 때와 달리 법정 부담금인 재정 지원보조금을 내는 데 인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사립학교 74개 재단 법인이 2009년 각 학교에 지원한 평균 전입금(법정부담금) 비율은 10.8%에 불과했으며, 모 고교 재단은 19억원인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단 법인들은 매년 1억 5000~2억 5000만원 정도의 법정부담금을 내놓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천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호봉 상승에 따라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립학교 법인이 재정결함보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수익금 증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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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