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장·차관 착공식 참석 - 지원 과제 조속 완료 당부

김황식 국무총리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내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처별로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심을 갖고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57개 공공기관을 201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아직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기관이 21곳,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기관이 9곳”이라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포함된 정부지원 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과제의 소관 부처는 지원 과제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다수 기관의 청사 착공 등 이전 본격화에 따라 이미 수립된 이전 추진 대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부처의 장·차관이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힘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또 “이전 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료돼야 하지만 추진 상황에 따라 어려운 일이 나올 수 있다.”면서 “미리 일의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지연 사유 등이 공유되고 양해가 구해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은 최근 동남권 신공항 계획 백지화 등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무산되면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의 진행상황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도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을 통해 비판받을 소지를 줄이라는 취지로, 특히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치수와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 편입 전의 원래 소유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7건·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3건·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