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맞붙는 4년 전 ‘1표 전쟁’ 군의원 후보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의욕만 앞선 이주촌… 경북 영주는 묘수찾나[자치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구 염색산단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 재개발·건축 용적률 높인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지역 재개발·개건축 사업의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최고층수 제한 규정이 완환된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23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해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이처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뉴타운 사업보다 규모가 작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적용받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우선 도시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을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 경우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건축하면 총 12% 안에서 추가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했다. 또 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분양주택(60㎡ 이하) 건설 비율에 따라 4~8%의 추가용적률 가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건축물에 대한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각각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상한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확보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5~6% 높은 과천시와 같은 주거전용지역의 기준용적률을 10% 상향,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주거환경정비(25곳)와 주택재개발(167곳)·재건축(137곳), 도시환경정비(27곳) 사업지구 총 356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5-24 15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구 ‘가상공간 EXPO’ 메타버스로 수출 지원

16일부터 1개월 동안 개최 누구나 아바타로 방문·관람

케이블카 타고 남해 비경 한눈에… Y자형 출렁다리에

거제·거창·하동 경관 조망 시설 입소문 타고 관광명소 부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가속도

10.46㎞ 제방 물막이 공정 마무리 내년 6월까지 매립공사 완료 계획 2024년 인구 2만 5000명 도시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