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 논란

공기업 경영평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평가기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평가기간 동안 공기업이 거의 일손을 놓다시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지표’(100점)에선 공기업의 경우 주요 사업성과(25점)와 사업활동(15점), 고객만족 개선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상 5점), 책임경영, 계량 관리업무비, 총인건비 인상률(이상 4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배정됐다.

반면 기관장 평가에선 주무부처 장관과 맺은 경영약속의 이행,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수행, 성과급 연봉제 도입, 노사관계, 구조조정 여부 등이 주요 기준으로 활용됐다. 최하점을 받거나 끝에서 두 번째 등급을 연속해서 받은 기관장은 곧바로 해임된다.

1984년 도입된 공기업 평가는 올해로 27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과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2009년 평가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관장 평가에선 경고에 해당하는 ‘미흡’을 받았으나 기관은 A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기관장(우수)과 기관(C등급) 평가가 엇갈린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2008년 D등급이던 한국석유관리원이 2009년 A등급으로 수직 상승하는 등 매년 같은 기관의 채점표가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다.

이런 가운데 비계량지표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비계량지표는 1980년대에 30% 선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에는 60% 선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45~50% 선이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비계량지표 타당성 설문에선 10명 중 3명가량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평가지표가 기관의 규모와 현안 등을 무시한 채 일괄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있다. 예컨대 최근 이슈가 된 공기업의 부채관리를 직접 평가하는 지표가 미약해 부채증가율이 5년간 200%를 웃도는 공기업들도 최근 평가에선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2009년 처음 도입된 기관장 평가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9년 50점 미만을 받아 정부가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 기관장은 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단 1명으로 줄었다. ‘기관장의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100점)에서도 선별 과제(25점)와 리더십, 노사관계(이상 20점) 등으로 지표가 세분화돼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 내에서 공공기관의 복잡한 사업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평가위원들이 불과 수주일 안에 결론을 내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160여명의 평가위원들은 대부분 교수로 채워진다. 이중 120여명은 기관평가를, 40여명은 기관장 평가를 담당한다. 일부 기관은 경영평가단에 포함된 일부 교수에게 특강을 요청하고 특강비를 넉넉히 챙겨 주거나 추후 연구용역 발주를 약속하기도 한다. 기업의 성과급 차등이 200~500%로 지나치게 넓고, 기관장 평가제가 기관장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