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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돈봉투’ 발언 파문…시의회 “市이미지 실추”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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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실에 돈봉투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최근의 폭로성 발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논란을 빚고 있다. 처음부터 과장된 선정적 발언이 비난을 자초했다는 말도 나온다.

●“돈 주려고 한 사람 밝혀야”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연합뉴스

성남시의회는 시장에게 직접 돈봉투를 건내려 했다는 뇌물 제공자들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나섰다.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은 14일 “돈봉투를 주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 의장은 “이번 일로 성남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이 시장이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고위직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막기보다는 적극적인 비리 신고를 통해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상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준 것은 물론 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역 이미지 실추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시의원 내일 입장 발표

최윤길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는 “이 시장의 발언으로 성남시가 마치 부정부패 공화국이 됐다.”면서 “돈봉투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명단 공개와 함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공무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일반 공무원이 ‘만약 지속적으로 금품제공 권유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복무규정 때문이다.

●‘금품제공 권유 신고’ 규정 있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비리를 척결하자는 대의명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말단 공무원이 시장처럼 행동했다가 나중에라도 권유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분명한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시장의 민선5기 1년이 느닷없는 ‘모라토리엄 선언’에서 돈봉투 발언으로 이어져 혼란만 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이 시장실에 CCTV 설치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당시 비서실의 요구로 CCTV를 설치했다.”면서 “돈봉투를 주려는 사람이 많아 설치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방범용이나 민원인 관리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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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